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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 세금 다 내고 계신가요?

단순 증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탁의 구조와 사후 관리가 핵심입니다.

장애가 있는 가족의 생활비와 미래를 위해 재산을 미리 마련해 주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알아둘 제도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입니다. 요건에 맞는 신탁을 활용하면 장애인이 받을 재산 중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탁’과 평생 누적 한도 5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에 따라 장애인이 재산을 직접 증여받아 자신을 수익자로 신탁하는 ‘자익신탁’, 다른 사람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타익신탁’이 가능합니다. 전자는 수증재산가액, 후자는 장애인이 받는 신탁의 수익을 일정 요건하에 과세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자익신탁 증여재산가액과 타익신탁 설정 당시 원본가액의 합산 한도는 장애인 생애를 통틀어 5억원입니다.

쉽게 보는 예시
부모가 장애가 있는 성년 자녀에게 4억원 상당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가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 자익신탁을 설정•신청한다면, 해당 4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녀 명의 통장으로 4억원을 이체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실제 국세청 회신: 잠깐 신탁을 해지해도 될까요?
한 장애인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신탁해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새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돕기 위해 잠시 신탁을 해지해야 하자, 다시 가입하면 세금이 발생하는지 국세청에 질의했습니다. 국세청은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신탁에 가입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서면-2023-상속증여-3104, 2024. 1. 12.)

신탁계약서에서 확인할 세 가지
자익신탁이라면 적격 신탁업자에게 맡길 것, 장애인이 이익 전부를 받을 것, 장애인 사망 시까지 신탁이 유지될 것이 핵심입니다. 타익신탁에는 생전 수익자 변경 금지와 조기 종료 시 잔여재산 귀속 등 별도의 계약조건이 필요합니다. 신고기한 내 신청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해지, 수익자 변경, 원본 감소는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증여세 절세와 장애인의 장기적인 재산 보호를 함께 설계하는 제도입니다. 신탁의 가입보다 유지조건을 더 꼼꼼히 살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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