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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을 한 명에게 줄까, 가족에게 나눠 줄까?

증여재산공제와 ‘쪼개기 증여’의 절세 원리, 그리고 주의할 점을 알아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큰 금액을 증여할 때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몰아서 주는 것보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에게 나누어 주면 세금이 줄어들까요?”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별로 계산하므로, 실제로 수증자가 달라지면 세율과 공제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이 출발점
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는 부모가 각각 주더라도 직계존속 그룹의 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혼인•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최대 1억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지만,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예시: 아들 한 명과 아들 부부에게 나눠 주는 경우
최근 10년간 증여가 없는 성년 아들에게 아버지가 10억원을 모두 주면, 5천만원 공제 후 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해 약 2억 1,825만원입니다. 같은 10억원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 5억원씩 실제 증여하면, 아들의 증여세는 약 7,760만원, 며느리의 증여세는 약 8,536만원으로 합계 약 1억 6,296만원입니다. 예시상 차액은 약 5,529만원입니다.

계산의 전제
증여재산의 가치•세율 및 공제만 단순 비교한 것으로, 재산 종류에 따른 취득세•추후 양도세•상속세와 과거 증여, 세대생략 할증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결이 알려 주는 10년 합산의 이유
대법원은 2019년 6월 13일 선고한 2016두50792 판결에서, 과거 법령하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안에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를 합산하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인 가족 현금증여 사건 자체는 아니지만, 한 사람이 여러 번 나누어 받아 누진세율을 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합산 규정의 취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에게 나눠 줬더라도 실제로는 아들이 며느리나 손주의 재산까지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명의와 실질이 다른 증여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증자별 계좌 관리, 증여계약서, 재산 사용•수익의 실제 귀속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쪼개기 증여의 핵심은 명의만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산도 각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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